“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받을까 봐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까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 편에 설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무료 법률지원 제도와 구체적인 보호 절차를 이해하면 훨씬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글의 요약
명예훼손,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을까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서 모두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상대방 신상이나 사생활을 드러내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부터 309조까지가 적용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예훼손의 법적 기준 이해하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공연성은 다수가 볼 수 있거나 전파될 위험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SNS 게시물 한 장면도 문제가 됩니다. 공익성을 입증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2024년 2월 11일 인스타그램 사건처럼 공연성과 공익 부재가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법적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 실명, 직장, 사진 등을 직접 공개하면 역고소 위험이 큽니다. 제3자의 실명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돼도 침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전에 반드시 법률 상담을 거쳐 표현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피해자는 사실관계만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진 한 장이 문제 되어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불안해서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면 ‘진실’보다 ‘법의 언어’로 말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무료 법률지원 사업 안내
2024년 10월 16일부터 서울시는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훼손 대응을 돕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전문 변호사 3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이 55개 피해지원기관과 연계되어 실제 소송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상담 비용 없이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초기 대응이 늦어 걱정되는 분들도 문의해 볼 만합니다.
지원 범위 및 주요 서비스
지원 내용은 증거 채증, 고소장 작성, 진술 동행, 공판 참여 등입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나 신고 절차,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까지 연결됩니다. 피해자 가족이나 제3자가 명예훼손 피해를 입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문의 방법
접수는 서울시 내 성폭력·스토킹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한국여성변호사회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상담확인서 또는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상담과 지원은 전액 무료입니다.
어떤 이는 처음 여러 기관에 전화를 돌리다 결국 여성변호사회가 창구라는 사실을 알게 돼 안도했다고 합니다. 평일 낮 시간엔 전화 연결이 쉽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지만, 공식 창구를 알면 한결 빠르게 진행됩니다.
법적 보호 전략과 증거 확보 팁
명예훼손 대응의 시작은 증거 확보입니다. 피해자 보호제도의 뒤에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캡처, 녹취, 이메일 보존 같은 기본 절차가 빼먹기 쉽지만, 나중에 진술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신속한 증거 수집 가이드
게시물이나 댓글은 내용·시간·URL을 포함해 캡처하고,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합법적으로 녹취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도록 USB나 클라우드에 2중 백업해 두세요. 필요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관에 의뢰해 위·변조 여부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예전엔 단순히 화면만 찍어놨다가 날짜가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난처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캡처 시각이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해 둔다고 하네요. 이처럼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역고소 예방을 위한 메시지 관리
피해 사실을 표현할 때는 감정적인 단어를 피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지원센터 중심으로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익명성을 유지하고 이니셜이나 사건 요약 중심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비난 문장은 되도록 줄여야 합니다. 요즘 자료가 너무 빠르게 지워져 버려 다시 모아야 할 때의 피로감이 크지만, 신중히 분류해 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실수 포인트 & 빠른 해결
| 자주 하는 실수 | 해결 방법 |
|---|---|
| 사실을 말했어도 공익성 입증 실패 | 법률 상담 후 공개 범위 조정 |
| 게시물 삭제 없이 신고만 함 | 삭제 또는 임시조치 병행 요청 |
| 증거 캡처에 날짜·URL 누락 | 메타정보 포함 재촬영 |
| 불법녹음 제출 | 대화 참여 여부 확인 후 삭제 |
| 감정 중심 진술 | 시간·장소·행위 위주로 재구성 |
작은 문장 하나에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거치면 표현 수위나 전달 방식을 조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무게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다음 행동
- 피해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안전한 공간에 보관합니다.
- 가까운 서울시 성폭력·스토킹 피해 지원기관 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에 연락합니다.
- 상담기록과 진술서를 준비해 법률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의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안내, 여성변호사회 상담 창구, 피해지원기관 연락처 목록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새 해가 짧아지고 하루가 빠듯하지만, 전화 한 통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과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서울시와 여성변호사회 공식 공지를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의 법적 책임 여부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 등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